‘소아 진료 공백’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료개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기존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실질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