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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부예산안 ‘137조6480억’ 편성…9.7% 증가
김가영 2025-09-01 15:07 32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정부예산안으로 ‘137조6,480억원’을 편성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정부예산안을 올해 대비 9.7% 증가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4,943억원 확대했으며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력 양성 등의 예산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보건분야 예산은 2025년 18조3,041억원에서 2026년 18조9,868억원으로 6,827억원(3.7%) 증가했으며, 이 중 보건의료 예산은 4조1,764억원에서 4조6,707억원으로 4,943억원(11.8%)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현행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는 예산 11억원 등 국가암관리 예산이 2025년 836억원에서 2026년 1,266억원으로 431억원 확대됐다.
이 외 ▲권역심뇌센터 운영비 지원이 현행 개소당 6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되고 센터당 장비비 15억원 지원 등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예산도 2025년 115억원에서 2026년 164억원으로 49억원 확대 편성됐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 융자 신설 1,000억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 신규 도입 191억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97억원 인상 ▲중증외상 거점센터 시설·장비 집중투자 109억원 등도 포함됐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등 지원 예산이 2025년 2,029억원에서 2026년 2,039억원으로 10억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815억원에서 956억원으로 141억원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이 32억원에서 72억원으로 40억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이 14억원에서 28억원으로 14억원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가 194억원에서 199억원으로 5억원 각각 확대됐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관련 예산은 ▲전공의 지원이 2025년 50억원에서 2026년 82억원으로 32억원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이 50억원에서 82억원으로 32억원 ▲진료지원간호사 지원 등 간호사 지원이 192억원에서 207억원으로 15억원 각각 늘었다.
이 중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과 관련해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6억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예산 6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예산을 보면 ▲의료현장 AI 활용, AI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경재령 확보 등을 위한 의료AI 경쟁력 확보 예산이 2025년 876억원에서 1,714억원으로 838억원 증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산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이 2025년 9,858억원에서 2026년 1조1,232억원으로 1,374억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가 177억원에 1,194억원으로 1,017억원 각각 확대 편성됐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