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재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직접 주재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한데도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산재사고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14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배관 철거 작업 중 노동자 3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안전조치 미비 여부를 파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현장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였으며,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추락방지 장치 설치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포스코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삶의 현장인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안전업무를 전담할 근로감독관 약 300명을 신속히 충원해 예방 차원의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중앙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내 필요한 현실적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산재의 위험을 직접 체험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만큼, 이번 조치가 산재 사망률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