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연표 및 제도 변화(1994~2024)
김가영 2025-08-04 11:29 35
대한민국 재난관리 체계 연표 및 제도 변화(1994~2024)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발생
대형 사회적 참사로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근본적 문제 인식 시작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발생
두 사건을 계기로:
- 「재난관리법」 제정
- 중앙119구조대 창설
- 응급구조사 제도 도입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192명 사망)
복합재난 대응 체계 부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 인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재난기관
- 미국 FEMA를 벤치마킹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토안보부(DHS)산하 기관이며, 미국 내 자연재해, 인적 재난, 테러, 감염병 등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중앙 정부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2005년 1월 시행)
- 재난의 범주 및 대응체계 명확화, 통합 관리 기반 마련
재난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제정
다수사상자 발생 시 병원 전·후 단계 대응체계 명문화
2006년
재난분야 긴급대응기관 제도 도입
소방, 경찰, 군,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정비
2008년
숭례문 화재(국보 1호 전소)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간 협조 미비 및 대응 매뉴얼 부재로 골든타임 상실
이후 소방방재청장 인선을 일반직 →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전환
2013년
안전행정부 출범(행정안전부 확대 개편)
정부 차원의 안전 정책 통합 시도
2014년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비판
국민안전처 출범(미국 국토안보부(DHS) 모델 기반)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기타 안전 기능을 통합한 초대형 부처
2015년
메르스(MERS) 감염병 발생
- 감염병 대응 체계의 미흡함 드러남
- 감염병도 사회적 재난으로 법적·제도적 재분류 필요성 제기
2016년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사업 본격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신두절 문제를 계기로 시작
재난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전면 개정
2017년
- 국민안전처 해체 및 재조직화
- 소방청 독립(중앙행정기관)
- 해양경찰청 부활
-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 역할 조정
- 재난 주관 조직:
행정안전부(정책 총괄) + 소방청(재난 대응) + 해양경찰청(해양사고 대응)
2020년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 감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공식 분류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등이 연계 대응
2021년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강화
- 빅데이터, 드론, AI 기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시도
-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확대
2022년
- 이태원 참사(10월 29일, 159명 사망)
-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 부재 지적
- 행정안전부·지자체의 초동 대응 실패
- 다중밀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필요성 제기
- 재난응급의료대응체계 작동 실패 비판
매뉴얼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 부재 지적
2023년
- 「재난안전특별법」 개정 논의 활성화
- 재난 책임 범위 및 재난 유형 분류 체계 정비
-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설립 준비
-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방·대응 연구기관
- 재난응급의료대응매뉴얼 개정
2024년
-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정식 출범
- 기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능 확대
- AI·기후·복합재난 대응 연구 중점
-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다부처 연계 추진
- 지역 맞춤형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 확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발생
대형 사회적 참사로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근본적 문제 인식 시작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발생
두 사건을 계기로:
- 「재난관리법」 제정
- 중앙119구조대 창설
- 응급구조사 제도 도입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192명 사망)
복합재난 대응 체계 부재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
2004년
소방방재청 출범
- 인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재난기관
- 미국 FEMA를 벤치마킹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국토안보부(DHS)산하 기관이며, 미국 내 자연재해, 인적 재난, 테러, 감염병 등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중앙 정부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2005년 1월 시행)
- 재난의 범주 및 대응체계 명확화, 통합 관리 기반 마련
재난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제정
다수사상자 발생 시 병원 전·후 단계 대응체계 명문화
2006년
재난분야 긴급대응기관 제도 도입
소방, 경찰, 군,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정비
2008년
숭례문 화재(국보 1호 전소)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간 협조 미비 및 대응 매뉴얼 부재로 골든타임 상실
이후 소방방재청장 인선을 일반직 →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전환
2013년
안전행정부 출범(행정안전부 확대 개편)
정부 차원의 안전 정책 통합 시도
2014년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비판
국민안전처 출범(미국 국토안보부(DHS) 모델 기반)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기타 안전 기능을 통합한 초대형 부처
2015년
메르스(MERS) 감염병 발생
- 감염병 대응 체계의 미흡함 드러남
- 감염병도 사회적 재난으로 법적·제도적 재분류 필요성 제기
2016년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구축 사업 본격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신두절 문제를 계기로 시작
재난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전면 개정
2017년
- 국민안전처 해체 및 재조직화
- 소방청 독립(중앙행정기관)
- 해양경찰청 부활
-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 역할 조정
- 재난 주관 조직:
행정안전부(정책 총괄) + 소방청(재난 대응) + 해양경찰청(해양사고 대응)
2020년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 감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공식 분류
-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등이 연계 대응
2021년
-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강화
- 빅데이터, 드론, AI 기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시도
- 재난안전통신망 전국 확대
2022년
- 이태원 참사(10월 29일, 159명 사망)
-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 부재 지적
- 행정안전부·지자체의 초동 대응 실패
- 다중밀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필요성 제기
- 재난응급의료대응체계 작동 실패 비판
매뉴얼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 부재 지적
2023년
- 「재난안전특별법」 개정 논의 활성화
- 재난 책임 범위 및 재난 유형 분류 체계 정비
-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설립 준비
-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방·대응 연구기관
- 재난응급의료대응매뉴얼 개정
2024년
- 국가재난안전연구원 정식 출범
- 기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기능 확대
- AI·기후·복합재난 대응 연구 중점
-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다부처 연계 추진
- 지역 맞춤형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