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당국이 의정 갈등 장기화 및 의대생들의 군의관 선호도 감소에 따른 군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막기 위해 체계 재편에 나선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 의무사령부는 효율적인 최근 군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에선 군의관 부족에 따른 단계별 운영 방안 등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 시 응급구조사 등 의료 대체 인력 확보, 지역별 군 의료시설 통합 지휘 등 중장기적 모델 수립도 병행된다.
의무사에 따르면 군 병원의 의료체계는 각 대대부터 사단까지 의무반·의무중대·의무(대)대로 구성돼 있으며, 부상 규모가 클 경우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의 권역외상센터 등으로 이송돼 치료받는다.
응급의료체계는 군단별 지원 병원 및 수술 집중 병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군의관 급감으로 인력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유사시 응급 의료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전투력 보존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무 기간이 단기(3년), 장기(10년)로 나뉘는 군의관은 단기여도 현역병보다 2배가량 많이 근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은 점점 심화되는 실정이다.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엔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의무사는 의정 갈등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의대생의 현역 입대 증가로 2024년 기준 700여 명 수준을 유지하던 단기 군의관 선발 규모가 2028년엔 600명대 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선 군의관 부족 문제로 군 의료체계 소속 인력이 최대 20%까지 급감하는 상황 등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모델을 파악하는 동시에, 단기 군의관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구조사 등 인력을 채용해 현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체 인력이 군 보수 체계 등 제도로 채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운대 내 의무시설과 국군대전병원 등 지역별 주요 의료시설을 통합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 처치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 체계 내에서 의무종합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된다. 국군 의료사령부 산하의 의료종합센터는 군 응급환자 발생 시 민간의 119 상황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다.
현재는 신고 접수 후 환자에 대한 영상 의료, 군 및 위탁 병원으로의 후송 및 경과 관찰 등 기초 처치를 담당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 병원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족한 의료 공급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전방 격오지 등 군의관 부족 또는 공백 문제를 겪는 지역에서의 효율적 진료를 위해 AI 기반 진단 및 원격 진료 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응급 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게 목표"라면서 "민간병원 및 응급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