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산업보건안전학과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학과뉴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오랜 시간과 추가 비용 필요해
임수연 2023-12-11 10:55 262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한 현장 의견 분포 (이미지= 중기중앙회 제공)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