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미국의 응급의료서비스
임수연 2023-12-06 10:18 1,092
소방서와 사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방서는 우리나라 구급시스템과 같다.
지방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구급뿐 아니라 화재 출동에도 나간다.
지방 예산을 통해 운영되고 구급뿐 아니라 화재 출동에도 나간다.
반면 사설은 병원이 기반이다. 환자 보험회사나 정부 공공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한다.
소방서와 달리 구급서비스만 제공한다.
소방서와 달리 구급서비스만 제공한다.
미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 직원이 신고자 위치에 가장 가까운 구급차를 배치한다.
환자는 소방서와 사설 중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다.
미국에선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출동 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환자는 소방서와 사설 중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다.
미국에선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출동 시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기본 인명 소생술을 담당하는 BLS는 5분 이내, 전문소생술을 담당하는 ALS는 9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구급대를 배치하는 이유다.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구급대를 배치하는 이유다.
미국의 응급의료서비스는 무료였던 적이 없다. 더욱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뉴욕의 BLS 평균 비용은 한화 127만원, ALS는 172만원이다. 여기에 이송 거리당 수수료가 또 발생한다.
미국은 응급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기에 출동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해다.
2022년 기준 뉴욕의 BLS 평균 비용은 한화 127만원, ALS는 172만원이다. 여기에 이송 거리당 수수료가 또 발생한다.
미국은 응급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기에 출동이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해다.
뉴욕의 하루 출동 건수는 4천건이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응급의료서비스 비용이 가장 비싼데도 하루 3500건 출동한다.
이렇게 비싼데 응급의료서비스 비용은 환자가 다 낼 수 없다. 미국인의 65.6%가 사설보험, 36.1%는 공공보험을 들었다.
나머지 7.9%는 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자다.
이렇게 비싼데 응급의료서비스 비용은 환자가 다 낼 수 없다. 미국인의 65.6%가 사설보험, 36.1%는 공공보험을 들었다.
나머지 7.9%는 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자다.
문제는 공공보험이다. 공공보험은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노인이 일정 금액(20%)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80%)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공공보험에서 평균 9.9%만 환급됐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든지 소득이 높은 환자에게 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고 있다.
구급 서비스 유료화엔 이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응급처치 지식 향상과 구급차 추가 배치 등 응급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이 이점이다. 이 부분엔 동의한다.
그러나 구급 서비스 유료화 때문에 비응급 출동이 감소할 거란 부분엔 동의하기 어렵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2018년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저소득층 지역일수록 구급차 출동 건수가 많고 출동 시간도 3.75분 늦었다. 출동 시간이 늦으면 심정지나 뇌졸중 환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환자의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 출동 건수 감소와 유료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구급대원은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 출동 건수 감소와 유료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도 119구급대 유료화를 하려면 공공자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제공한 서비스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신뢰 높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제공한 서비스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신뢰 높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