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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응급구조사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전문성 하락 현실화

임수연 2023-06-07 10:40 294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앞에서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저항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제공
응급구조사는 119구급대원 중 70%를 차지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군이다.
올해 2월 교육부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를 실행하자 의료계에서 교육 질 저하 등의 우려가 나왔다.

의료계는 이미 응급구조사가 과잉인 상황에서 정원을 확대한다면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연구인 '2021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및 적정 수급 방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현 상황을 유지하더라도
2035년 6282명의 응급구조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이는 한 해에 배출되고 있는 응급구조사 1600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입학정원 자율화 문제점과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 고유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 박시은 회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입학정원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야기해 국민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교육의 질은 저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부작용은 이미 일선 대학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특히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의 경우 오로지 학생 충원을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의 응급구조(학)과 수급이 과잉인 걸 말면서도 신입생 충원을 위해 대학들이 학과 교수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조차 갖추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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