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소방재난대응학과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학과뉴스
‘산재 역학조사’ 기다리다 죽는 현실…정부는 16년간 뭐했나
임수연 2023-05-15 14:14 211
일하다 다치고 병 걸린 노동자들이 치료를 제때·제대로 받으라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산재 보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재를 인정받는 데 몇년씩 걸리니 참 매정한 세상입니다. 실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역학조사만 몇년씩 기다리다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그런데 산재를 인정받는 데 몇년씩 걸리니 참 매정한 세상입니다. 실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역학조사만 몇년씩 기다리다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역학조사를 몇년씩 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산재 인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판결로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의심되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인정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 보호하는 곳 맞습니까?
보험금 쌓아놓은 것 지키는 게 목적인 곳입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그래서 법원이 산재 인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판결로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의심되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를 인정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들 보호하는 곳 맞습니까?
보험금 쌓아놓은 것 지키는 게 목적인 곳입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모릅니까.
산재 역학조사를 180일 안에 하겠다고 만들어놨으면 그걸 지키십시오.
180일을 넘어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산재를 먼저 보상하십시오.
그래야 아픈 노동자들이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산업재해 보상법에 맞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2071?cds=news_my
180일을 넘어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산재를 먼저 보상하십시오.
그래야 아픈 노동자들이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산업재해 보상법에 맞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2071?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