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심화과정 소방재난대응학과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학과뉴스
노동현장 한달 새 4명 사망 잇따라...'처벌' 없는 중대재해법 '문제'
임수연 2023-03-29 10:57 209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기계에 눌려 심정지 사망
불과 이틀 전 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1년새 4명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 사업장 강력 제재 없이는 노동자들 희생 멈추지 않을 것"
이처럼 군산지역에서 잦은 근로현장의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계 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제재와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기업 봐주기에 앞장서 온 그간 행태를 사과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전면 작업 지 및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어...왜?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단 한 명도 관련법으로 처벌 받은 자가 없고 지난 1년 간 관련법으로 기소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며 “자본가 단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안전 체계구축 비용을 투자하고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보다, 처벌 경감 청원과 대표이사 면책을 위한 로펌 자문과 면피용 서류작성에 거액을 쓰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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